■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산불, 주불은 모두 진화됐지만우리에게 여러 숙제도 남겼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 늦게 경북 경남지역의 주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도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함은구]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번 산불 같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산불로 예상됐습니다. 약 8.2km의 속된 말로 파죽지세로 영덕까지 삽시간에 밀고 간 초유의 산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간면에서도 2000년 동해 산불에 7분 정도 모자라는, 최장 기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경북 의성군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는 경찰에 입건이 됐고요. 과수원 농로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람도 두 번째 실화 용의자로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어쨌든 이번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함은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산불은 다 모두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서 산불은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말씀하신 부주의라든가 실화,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대형산불도 아주 작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화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형사의 책임도 지게 될 거고 민사상 책임도 별도로 지게 되는 거죠?
[함은구]
그렇습니다. 현재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사상 지방자치단체아든가 아니면 산림청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액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대급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은구]
실제로 징역형에 처한 사례는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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